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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0)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인력 공백에 따른 보건사업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고 채용 절차 보완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주문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미채용·채용 지연·퇴사 등 인력 문제를 감액 사유로 제시한 사업은 총 9건으로, 감액 규모는 10억여원이다.
우 의원은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의 정신과 의사 미채용, 치매공공후견사업 광역지원단의 변호사 공백,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의 파주센터장 공석 등을 언급하며 핵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들의 운영 상황을 짚었다.
이어 “미리 채용을 준비하고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해 결원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필요한 필수 작업”이라며 채용 절차 보완을 요구했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원인이 보수 수준에 있는지, 고용 형태에 있는지도 물으며 개선이 필요한 요인을 점검했다.
이에 보건건강국장은 퇴사가 예정돼 있어도 사전에 채용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퇴사 예정 시점부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료원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예산이 한 번 감액되면 개별 사업의 예산을 원상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걱정된다”며 “2027년 본예산에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 도비 15억원 전액 감액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복지국 소관 간병 SOS 프로젝트까지 감액되는 상황에서 간병 관련 사업이 함께 축소되면 요양병원에 가족을 모신 도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사업 추진을 위한 법무부·보건복지부와의 구체적인 협의 경과를 물었다.
보건건강국장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왔으며, 전담조직(TF)을 통해 제도 변화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중간중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추진 경과를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이 소통하고, 도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애써 달라”고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을 당부했다.
이 밖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심사에서는 분석 장비 유지·보수와 소모품 관련 예산 감액 이후에도 연말까지 분석 업무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기 교체에 필요한 소모품 확보 상황을 점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