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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8일(화)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수행성과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위탁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수행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모 의원은 “기존 기관이 수년간 위탁사업을 수행했다면 그동안의 수행성과를 토대로 다시 위탁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자료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동의안까지 올라오는 절차가 적절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착한기업 지원, 섬유 기술개발, 가구산업 지원 등 성격이 다른 다수의 사업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되고 있는 점을 짚으며, 각 사업에 필요한 전문성과 수행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구산업 지원사업의 경우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사업 특성에 따라 보다 적합한 전문기관의 수행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예산 대비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라며 “사업별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과적인 위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문기관이 아닌 단순 대행기관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위탁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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