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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이 9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의 예산 감액 배경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당초 수요조사를 거쳐 편성되었으나, 입주민 반대 및 건축법 위반 등 현장 여건 불일치로 인해 예산이 대거 반납 및 삭감되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도의 안이한 수요 파악과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시·군 매칭 사업임에도 도의 적극성이 부족하며, 소외계층인 경비·청소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주택부서(공동주택과)와 노동국 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에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도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입주민 반대와 건축법상 부적합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감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로 도입된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 역시 6개 대학 24개 교육과정 중 상당수 과정에서 모집 인원이 70% 이상 미달하거나 폐강되는 등 차질을 빚으며 예산 삭감으로 이어진바,
최 의원은 사업이 지난 4월부터 본격 추진되었음에도 대규모 인원 미달이 발생한 것은 직업교육 자체의 문제이자 도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잘 운영되는 우수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신규 사업인 만큼 초기 홍보 부족과 매칭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하며, 현장 컨설팅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운영을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업들은 취약계층 복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핵심 정책 과제와 직결되는 만큼, 집행부의 보다 세심한 현장 관리와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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