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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8일 「경기도 수출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위탁사업의 예산 배정과 정산에 그치지 말고 사업 과정과 실질적인 수출 성과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약 13억 원 규모로 182개 기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성과보고 내용을 살펴본 결과, 사업 목적과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재하면서도 정작 지원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과 총평에 ‘바우처 활용 방법 안내’, ‘기업별 해외 마케팅 서비스 활용 지원’, ‘바우처 이용 편의성 제고’ 등이 제시된 데 대해 방 의원은 “이게 성과인가. 안내에 불과하다”며 “수출바우처를 통해 기업의 수출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해외 바이어를 만났는지 등 실제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에 사업과 예산을 맡기고 나중에 몇 개 기업을 지원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 과정을 꼼꼼히 관리하고 정성ㆍ정량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 의원은 특히 위탁기관인 코트라가 경기도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경기도가 사업 성과를 다시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총평 하나만 봐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코트라의 정산ㆍ성과보고 내용을 기초로 실질적인 수출성과와 기업 만족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