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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의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와 노동국의 ‘노동복지기금 전출금’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관리와 재정 운용의 일관성을 점검했다.
한영수 의원은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가 2025년 박람회를 통해 1,164명의 실제 취업 성과를 거뒀음에도 사업비가 2025년 27억5천만 원에서 2026년 12억 원, 이번 추경에서는 8억6천만 원으로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한영수 의원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성과가 확인된 사업을 계속 축소하려면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방문자나 현장면접 실적을 넘어 실제 취업과 고용유지까지 관리하는 성과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중장년 라이트잡 사업에 대해서는 비전일제 일자리가 저임금·단시간 일자리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영수 의원은 “일자리 숫자를 채우는 방식보다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와 연계해 상담·교육부터 직업훈련, 현장매칭, 취업과 고용유지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복지기금 전출금이 올해 본예산 20억 원에서 1회 추경 50억 원으로 늘었다가 2회 추경에서 26억3,640만 원으로 다시 조정된 점도 짚었다.
한영수 의원은 “한 해 동안 전출금 규모가 반복적으로 바뀌었다면 적정 조성 규모와 실제 자금 수요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목표조성액을 100억 원으로 설정했지만 연말 예치금은 2억3,017만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기금 존속기한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되는 상황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영수 의원은 “기금은 중장기 계획을 전제로 운용해야 한다”며 “재정 상황에 따라 전출금을 늘렸다 줄였다 하지 말고 집행실적과 향후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본예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