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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0일 열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안산선·경부선·경인선·경의중앙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관련 예산 감액과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 협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국토교통부 종합계획 발표 지연에 따라 각 노선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일부 감액된 점을 확인하고, 종합계획 발표 이후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어 “철도 지하화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경제성과 재원 문제가 가장 큰 과제”라며 “막대한 사업비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큰 만큼 국토부와 경기도가 함께 현실적인 재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 의원은 “철도 지하화는 단순히 기존 선로를 지하로 옮기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기존 선로를 유지하면서 지하화를 추진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 도시공간, 인접 지자체 간 경계 등 여러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포와 안양처럼 행정구역이 이어지는 구간은 한 지자체만의 계획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가 광역적 관점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철도 지하화 사업을 수익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지상 철도로 인한 도심 단절과 주거환경 문제, 도시공간 활용의 제약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재개발·재건축과 맞물려 있는 지역은 지금이 철도 지하화를 함께 검토해야 할 중요한 시점인 만큼, 수익성이 충분하지 않은 노선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홀로 부담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국토부가 재원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수익성·재원·도시계획 등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이미 드러난 만큼 국토부 종합계획 발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