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성2)이 9월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의에서 단순한 세출 예산 삭감에만 의존하는 집행부의 수동적 태도를 비판하고, 농지 가격 하락 등 현장 민생 경제 파탄에 대한 근본적인 세입 구조 재검토와 실질적인 재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승기 위원장은 “정부 시책으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경기도 세입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 단순히 부동산 규제나 금리 인상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질타했다.
이어 백승기 위원장은 “현재 정부 시책 추진 등으로 농지 가격이 반 토막이 나면서 지역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농지 가격 하락으로 도민 재산권과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음에도 집행부가 이에 대한 파악이나 도지사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백 위원장은 “단순히 세출 예산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경기도 재정 건전화를 이룰 수 없으며, 세입 예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 시책 탓만 하며 세입을 늘리거나 구조를 개선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집행부의 모습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 내 15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금리 인상 및 근저당권 설정 규제 등이 겹치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세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농지 가격 하락 영향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하며, “앞으로 세입 감소 요인을 비롯한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살피고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백승기 위원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1,425만 도민들에게 '9개월만 살고 남은 3개월은 아무런 대책 없이 알아서 버티라'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예산안”이라며 거듭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끝으로 백승기 위원장은 “재정 안정화가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도 없고 예산안을 통과시켜도 도민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도민을 대표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답답함과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집행부는 도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인구 증가와 광역행정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재정 대책 수립과 대정부 설득에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