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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금)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의 감액 문제를 지적하고, 해외 판로 지원 예산의 원상 복구와 지원 대상 기업의 추가 모집을 촉구하였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총 2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다. 이 가운데 해외 쇼핑몰 입점과 수출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해외 판로 지원 예산이 1억 2,500만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유 의원은 사업설명서를 근거로 올해 지원 목표 596개사 가운데 7월 말까지 이미 484개사를 지원해 목표의 80%를 넘어선 점을 지적하며, 이처럼 실적이 목표치를 웃도는 상황에서도 수출 지원 예산을 줄이는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지원할 기업이 없어서 남은 것이냐, 아니면 도가 기업을 추가로 모집하지 않고 감액하는 것이냐”고 질의하며 예산 감액의 실제 배경을 확인하였다.
유 의원은 또한 정부가 올해 산업통상부의 'K-수출스타 500'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나선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오히려 해외 쇼핑몰 입점과 물류비 지원 등 실제 수출로 이어지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유경현 의원은 “기업의 판로와 수출을 지원하는 예산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며 “해외 판로 지원 예산 1억 2,500만 원의 감액을 철회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마지막 1개 기업까지 찾아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