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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 ( 경기도 고양시을 ) 은 14 일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수도권 즉시 임대주택 공급과 지방소비 활성화를 위한 주택연금 도입방안 」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의 주거 불안과 지방의 인구 · 소비 감소를 함께 풀어갈 ‘ 지역상생형 주택연금 ’ 의 도입 가능성과 보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와 AI 부동산경제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
지역상생형 주택연금은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생활지역과 거주 형태를 선택할 경우 , 해당 주택을 주택연금과 임대수익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는 구상이다 . 해당 주택은 청년 ·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
고령자는 주택자산을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고 주택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 . 청년과 신혼부부는 수도권에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 고령자의 생활과 소비가 새로운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는 ‘ 수도권 주택공급과 지역상생을 잇는 새로운 주택연금 ’ 을 주제로 발표했다 . 마 교수는 서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 수도권의 신규 주택공급 여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
이어 기존 주택을 활용하면 신규 건설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수도권에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주택연금을 통해 고령자의 주택자산을 매달 안정적인 소득으로 전환하고 , 다양한 거주 선택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
강명기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은 ‘ 新 지역상생형 주택연금 - 공공기관 보증 중심으로 ’ 를 주제로 구체적인 금융 · 보증 구조와 기대효과를 발표했다 .
강 자문위원은 일정한 참여율과 소비 증가 등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약 33 만 4 천 호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고 , 지역에서는 연간 약 9 조 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
기존 대출이 있는 주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특례보증을 마련하고 ,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거주 요건을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 임차인의 보증금과 장기 거주권을 보호하고 , HF 와 HUG 등 관계기관의 역할을 조정할 협의체와 전문 임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토론에서는 고령자의 자발적인 선택과 안정적인 노후생활 , 임차인의 보증금과 거주권 , 보증기관의 건전성을 함께 보장할 방안이 논의됐다 . 의료 · 돌봄 · 교통 · 문화 등 지역의 생활 여건과 연계하고 , 충분한 수요조사와 검증을 거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한준호 의원은 “ 수도권에 집은 있지만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자와 , 수도권에서 오래 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 · 신혼부부가 많다 ” 며 “ 이미 있는 집을 활용해 두 세대의 필요를 함께 해결해 보자는 것이 지역상생형 주택연금의 출발점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노후를 보낼지는 당사자가 선택해야 한다 ” 며 “ 고령자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의 가능성과 보완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안도걸 국회의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 1 차관이 축사를 전했으며 , 권일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김윤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처장 , 김지원 중앙대학교 박사 , 윤덕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장 , 조한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래도시처장 , 최병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