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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기본소득 재의요구 반대 입장표명 기자회견 |
신상진 시장은 끝내 의회를 걷어찼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재의요구로 협치는 끝났습니다
이제 의회의 권한으로 답하겠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는 지난 7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남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9기에도 여전히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를 유지하며, 14일 오늘「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의회가 논의했고, 표결했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신상진 시장은 그 결정을 다시 의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묻는 것은 재의요구 권한의 유무가 아닙니다.
왜 하필 청년기본소득입니까.
왜 24세 청년에게만 다른 기준을 들이대는 것입니까.
첫째, 신상진 시장의 정책 기준부터 묻겠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을 두고 24세라는 특정 연령에 대한 ‘일률적 지원’이라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준을 자신의 정책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20만원의 입학 준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세 어르신에게는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8세 초등학교 신입생은 되고,
100세 어르신은 되는데,
왜 24세 청년은 안 됩니까?
8세, 100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되고,
24세라는 연령만 특정 연령 지원입니까?
저희는 다른 사업을 문제시 하는 것이 아닌, 신상진 시장의 일관성 없고, 정치적 기준만 남은 정책 기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장이 추진하면 복지고 생활 안정이며,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며,
민주당 시의원들의 다수가 동의하여 의회가 추진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이는 명백히 신상진 시장의 정치적 자존심에 의한 그 이상 그 이하의 것도 아니며, 결국 신상진 시장의 원칙 없는 주관적 선택일 뿐입니다.
정책의 기준은 시장이 만들었느냐, 의회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시민에게 필요한가여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은 분명히 답하십시오.
재정이 문제인지,
24세라는 연령이 문제인지,
지원 방식이 문제인지,
시민 앞에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하십시오.
자신과 국민의힘 시의원 정책에는 관대하고 청년에게만 엄격한 잣대, 그것이 신상진 시장이 말하는 정책 원칙입니까?
둘째, 민주당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은 그 손을 걷어찼습니다.
지난 7월 20일, 성남시의회 의장단은 신상진 시장에게 정당을 떠나 성남 시민을 위해 함께하자며 협치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신상진 시장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
신상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말하는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시장이 제안한 사업만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고,
의회가 의결한 사업은 시민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입니까?
성남시의회가 정식 절차를 거쳐 의결한 청년기본소득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이,
과연 시장이 말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입니까?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대안을 찾는 대신
재의요구부터 선택한 것이,
과연 시장이 약속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입니까?
선택 어디에도 소통과 협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신상진 시장은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시장과 다른 결정을 내리자 돌아온 답은 대화도, 조정도, 대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재의요구였습니다.
말로는 소통을 이야기하고,
행동으로는 의회의 결정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약속도,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는 약속도
청년기본소득 앞에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협치를 말한 지 한 달 만에 협치를 걷어찬 것입니다.
셋째, 이번 재의요구는 의회를 대하는 신상진 시장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시장의 정책을 추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시장에게 시민의 선택이 있다면,
32명의 시의원에게도 시민의 선택이 있습니다.
의회를 존중하라는 것은 민주당을 존중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성남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재의요구 권한이 있다면,
의회에는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검증하며 집행부를 견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원들은 권한이 있다고 하여 권한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협의하고 권한을 적합하게 행사해야만 합니다.
성남시의회는 신상진 시장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시장이 원하는 정책에는 박수 치고,
원하지 않는 정책에는 침묵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신상진 시장이 의회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부터 분명히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상진 시장의 선택은 결코 청년을 위한 선택과 판단이 아닌 오로지 시장 본인의 정치적 선택과 판단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민주당협의회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치를 위해 열어두었던 정치적 공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신상진 시장이 협치 대신 재의요구를 선택했다면,
민주당은 이제 견제와 검증으로 답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민선 9기 전체 공약과 핵심사업을 철저히 답해야할 것입니다.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투입되는 예산만큼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지, 시민의 삶보다 시장의 홍보와 치적을 앞세운 사업은 아닌지 사업 하나하나를 원점에서 따져 묻겠습니다.
성과 없는 사업은 삭감하겠습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홍보성·치적성 예산에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시장의 해외출장과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를 비롯해 시장과 직접 관련된 각종 사업과 예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상진 시장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의회는 시장의 공약을 예산으로 만들어 주는 통과의례 기관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홍보비가 아닙니다.
시장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그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은 의회입니다.
의회의 의결은 무시하면서 자신의 공약과 치적사업에는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협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선입니다.
앞으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정질문으로 묻고,
행정사무감사로 검증하고,
예산심의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한 선택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협치는 끝났습니다.
이제 야당의 방식으로 답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의 선택과 의회를 무시하는 방식은 성남시 청년과 시민들 앞에 직접 사죄해야 할 것이며, 90만 성남 시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협의회 역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 9월 14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일동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재의요구 즉각 철회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