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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편성된 2026년 경기도 민생 필수 예산은 9개월 분만 반영돼 있었습니다. 이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10월부터 학교급식, 노인장기요양 등을 비롯한 상당수 민생 필수 사업이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2025년 경기도는 약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발행액은 한도의 99.6%에 달했습니다.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 9기 경기도정은 민생 필수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당장의 재정 공백을 메우는 한편, 같은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제개편 등 근본적인 해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