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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은 9일(수) 열린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사업의 대규모 감액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운영비 편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신 의원은 올해 4억 원으로 편성됐던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사업비가 2억 원으로 절반 감액된 이유를 물었다. 이에 사회혁신경제국은 당초 4명의 상담사를 채용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명이 중도 퇴사한 뒤 공석이 지속되면서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해 감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이 단순히 실적을 채우기 위한 상담사업이 아니라 실제 심리 회복 효과가 확인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025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성과분석에 따르면 상담 이후 고도 수준의 우울군과 불안군은 절반 이상 감소하고, 정상군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 역시 이날 심사에서 상담을 통해 우울감과 불안감이 크게 감소하고 정상군이 증가한 성과를 직접 언급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사업 수요 감소나 효과 저하가 아닌 ‘인력 공백’이 감액의 원인이 된 점을 짚었다. 특히 퇴사자 발생 이후 대체인력 채용을 어떻게 추진했는지와 실제 공석 기간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신 의원은 남은 기간 동안 기존 사업량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담인력 부족이 서비스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담을 통한 심리 회복 효과가 확인된 사업인데도 인력 공백을 이유로 사업비부터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며, “인력 부족이 문제라면 먼저 채용과 대체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객원상담사 확대나 단기인력 활용 등을 통해 도민이 받는 상담서비스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운영경비가 약 33% 감액된 점에 대해, “운영경비의 약 3분의 1을 감액하고도 기관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던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수선유지비 감액의 구체적인 내용과 책임 범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임차해 사용하는 건물의 시설상 문제가 있다면 건물주 또는 도가 부담해야 할 부분과 사회적경제원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사회적경제원에 당초 수선유지비 약 4억 원을 어떤 목적으로 편성했는지, 현재까지 얼마를 집행했는지, 이번 추경에서 어떤 항목을 감액하는지 세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신명순 의원은 “추경에서 집행잔액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지만, 사람을 충원하지 못한 결과가 도민이 받는 서비스 축소로 이어지거나, 본예산에서 과다 편성한 운영비를 추경에서 다시 걷어내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예산을 줄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당초 편성의 적정성과 감액 이후 정책·기관 운영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