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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3)은 14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의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책참여 통로까지 함께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 1억6,600만 원과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 5,900만 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다. 특히 정책축제는 2019년부터 7년간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도내 21개 시·군 방문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 3,600여 명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자형 의원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과 도민이 참여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규모를 축소하거나 운영방식을 간소화하는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덕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정책축제가 7회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됐고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타운홀 미팅과 정책토론회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자형 의원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하다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만큼 단순히 예산을 없애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덕 소통협치관은 “공론화 사업이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을 보여주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재정여건상 올해는 추진이 어렵지만 향후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비대면 방식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자형 의원은 “예산이 없다고 도민의 의견까지 듣지 않을 수는 없다”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식을 바꾸더라도 도민이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참여 통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숙고하는 과정이 결국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42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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