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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15일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하고 법 제정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남 의장은 이날 최종현(더민주, 수원7)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신민호 전남·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완희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특보 등과 함께 국회를 찾아 이해식 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남 의장은 지방의회 현장의 요구가 법안 심사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해식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 6건 중 하나를 대표 발의했다.
남 의장은 법안과 관련해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예산 자율성 확보 ▲입법 지원기관 설치 근거 마련 ▲의회 인사 운영 자율성 확보 등 4대 과제의 반영 필요성을 중점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정책지원관 정원을 현행 의원 2명당 1명에서 의원 1명당 1명까지 확대하고, 의회 예산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입법·정책과 예·결산 분석을 담당할 입법 지원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각 의회의 여건에 맞게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건의 내용은 도의회가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지방의회법 자체 제정안에도 담겼다. 도의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인사 운영 자율성과 입법·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한 바 있다.
남 의장은 “이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형성된 만큼, 국회가 조속한 심사와 입법으로 답해주길 기대한다”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실제 지방의회가 겪고 있는 제도적 한계와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돼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구성한 뒤 자체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남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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