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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한무경, 이하 옴부즈만)은 지난 9월 15일 성남산업진흥원(원장 이주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성남 지역 AI융합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겪는 현장 규제 애로를 청취하는 공동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 성남시는 로봇·바이오헬스‧자율이동체 등 AI융합 신산업 관련 기업이 밀집한 대표적 산업 거점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AI융합 신산업 분야 기업의 실증·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걸림돌을 상시 발굴·해소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협약 체결에 이어 열린 기업간담회에는 AI융합 신산업 분야 기업 대표들이 직접 참석해, 로봇 실증 단계의 규제 공백과 인프라 문제, 돌봄 로봇의 사업화·확산 방안 등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전달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음AI, (주)큐라코 등이 각자 사업장에서 겪은 인증절차의 중복성, 실증 데이터 처리 기준의 모호함 등 현장의 규제 애로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제시했다.
○ 실외 이동형 자율주행 로봇이 옥외광고 대상에서 제외된 규제 공백을 지적하고, 실증 데이터 기반의 안전성 검증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 케어로봇을 활용한 「AX 스마트 도시(돌봄) 실증사업」의 성남시 공동 추진과 전국 확산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혁신제품의 공공조달·복지 현장 연계 보급 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 피지컬 AI 학습을 위한 작업자 행동·작업 데이터 수집 시 노동감시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문제를 제기하고, 데이터 수집·활용 범위 및 판단 기준 등 명확한 제도적 기준 마련을 건의하였다.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성남 지역 AI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개선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한무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피지컬 AI를 비롯한 AI융합 신산업은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인 만큼, 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성남산업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주연 성남산업진흥원장은 "성남은 국내 AI융합 신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집적된 대한민국의 혁신 거점으로,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규제 애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실증과 사업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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