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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은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중단 결정과 복지 분야 일몰사업을 집중 점검하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도민과 충분한 소통 없이 기존 지원사업부터 줄이는 방식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의원은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결정의 경위를 확인하며 정책 조정 과정과 판단 배경을 물었다. 이에 보건건강국장은 재정여건과 중앙정부의 출산지원 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서 차원에서 사업 조정을 검토·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원 의원은 산후조리비 중단을 둘러싼 도민 반발을 언급하며 “지원받을 것으로 알고 있던 도민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정책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이성원 의원은 보건건강국이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이번에 70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고, 별도의 예치금도 약 106억 원 있는 점을 거론했다.
이성원 의원은 “기금에서 70억 원을 통합재정으로 보내면서 정작 산후조리비 몇 개월분을 지원하지 못해 도정 전체가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맞느냐”며 “국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면 기금 재원을 활용해 사태를 완화할 방안도 검토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 보조율을 낮추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산후조리비마저 남은 기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면 도민 입장에서는 하나씩 복지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재정위기 상황일수록 도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기보다 정책 변경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에서 추진했다가 중단된 사업들의 사전검토 문제도 지적했다.
이성원 의원은 15억 원이 편성됐던 외국인 간병인력 사업과 관련해 실제 외국인 간병인력의 입국·취업이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 보건건강국은 사업 추진 당시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후 제도 여건이 바뀌었다고 설명했고, 이 의원은 관련 협의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이성원 의원이 “타당성·마스터플랜 용역에 2억5천만 원을 쓰고 사업이 중단됐다면 결국 매몰비용 아니냐”고 묻자 복지국장은 “매몰비용으로 봐야 한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이성원 의원은 “건립비만 약 720억 원이 소요될 사업이었다면 재정여건과 지속 가능성을 처음부터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정책을 추진했다가 예산까지 집행한 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단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양주시 사업대상 건물이 내진성능평가 부적합으로 제외돼 10억 원이 감액된 점을 짚었다. 보건건강국은 선정 과정에서 해당 건물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성원 의원은 끝으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도민에게 약속한 사업부터 줄여서는 안 된다”며 “예산을 처음 세울 때부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제대로 검토하고, 불가피하게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면 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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