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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난안전 드론 운영체계를 점검하며 안전관리실과 소방재난본부가 각각 운영하는 드론을 연계·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성원 의원은 먼저 안전관리실의 드론장비 사업과 관련해 “드론장비 구입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했는데 현재까지 집행률이 0%”라며 “올해 11월 30일까지 전액 집행하겠다고 돼 있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안전관리실은 해당 사업이 국비와 도비가 함께 투입되는 매칭사업으로, 경기도와 용인·의왕·남양주·김포·광주 등 5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원 의원은 이어 소방재난본부가 드론을 산불과 산악사고, 수난사고 등에 활용하고 훈련도 확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소방과 안전관리실의 드론 운용이 현재 통합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전관리실은 현재 통합운영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성원 의원은 “안전관리실은 드론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이 늦어지고 있고, 반대로 소방에서는 실제 재난현장에서 드론 활용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서별로 각각 운영하기보다는 소방과 안전관리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통합운영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한쪽은 필요한데, 한쪽은 예산이 남아 집행이 늦고 있는 상황”이라며 “같은 드론을 활용해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구조에도 활용할 수 있다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안전관리실도 이에 대해 “큰 틀에서는 통합해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했으며, 이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도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시·군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범운영 중이며, 향후 사업성과와 확대 가능성을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성원 의원은 끝으로 “재난 대응 장비는 부서별 예산과 조직 논리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소방재난본부와 안전관리실이 드론 영상과 장비, 운영체계를 연계해 경기도 차원의 통합 재난대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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