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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5일(화)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매년 도비를 투입해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현재 방식보다는 관리운영권을 조기에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 계약이 2038년까지 이어지는 만큼, 현재 지원 규모가 그대로 이어지더라도 경기도가 2038년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이 2,34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경기도의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먼저 유경현 의원은 “지금과 같은 지원 구조가 유지된다면 2038년까지 일산대교에 2,340억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예산 절감과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대안으로 일산대교 관리운영권 매입을 제안하며, 담당 부서가 이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이어, 유 의원은 경기도가 2038년까지 지급할 통행료 지원액과 일산대교㈜의 지분 및 관리운영권을 매입하는 비용을 비교하였는지를 질의하였고, 배성호 건설국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비교·분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해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유 의원은 “예산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매입 방안과 비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비용 추계 및 비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질의에서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매입비 전액을 부담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비 매칭을 통한 재원 분담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였다. 배성호 건설국장 또한 이러한 주문에 공감하며 조만간 시행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재구조화 및 재원분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가 통행료를 대신 내는 데 그치지 말고, 일산대교의 지분과 관리 운영권을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의 분발을 요청하였다. 또한, “적지 않은 도민의 세금이 매년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