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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심사에서 보건건강국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중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올해 말까지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도비 36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도·시군 매칭사업이지만, 올해 말까지 지원 대상 출생아가 당초 예산 편성 규모보다 약 1만 4천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오는 10월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경순 의원은 “집행부가 지난 8월에 이미 예산 부족을 인지했음에도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 도중 아무런 예고 없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경기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해까지 동일한 지원을 받았던 도민의 입장에서는 올해 10월 이후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도민들이 당연히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지원을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청원이 쇄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청 청원게시판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에 반대하는 다수의 청원이 게시됐으며, 이 가운데 한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22,037명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순 의원은 올해 12월 출생아까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도비가 약 36억 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예산을 예결위 차원에서 증액할 경우 동의할 것인지를 보건건강국장에게 의견을 물었으나 보건건강국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그동안 잘해오던 사업을 사전 예고와 의회 보고 없이 중간에 끊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행정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며 “사업의 연속성과 정책에 대한 도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경순 의원은 “경기도 행정이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믿음을 도민에게 주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책무”라며 “보건건강국 차원의 부동의 입장에 머무르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경제부지사, 추미애 도지사와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 산후조리비가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라”고 거듭 촉구하며, 예결위 차원의 예산 증액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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