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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이 좌장을 맡은 「경기북부 지역의 군사장애물로 인한 시민피해와 해소방안」 정책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파주시 문산행복센터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군사장애물로 인한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를 살펴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영민 대진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영규 북파주발전 시민협의회 준비위원장, 김요섭 경기일보 지역사회부 국장, 조은영 경기연구원 경기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 이학현 파주시청 도시계획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영민 교수는 파주시 사례와 임진강 철조망 현안을 중심으로 접경지역 군사 장애물 문제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변화된 여건에 맞는 정비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대전차 방호벽과 경계 철책 등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정비를 촉구하며, 안보 공백을 메울 과학화 경계 시스템 도입과 냉전 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민·관·군 ‘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이영규 위원장은 70여 년간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과 생활권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형식적인 규제 완화를 넘어 불필요한 군사 시설 철거와 난개발 방지, 주민 중심의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김요섭 경기일보 국장은 군사 장애물 피해 조사의 데이터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장 체감도가 낮은 기존 규제 완화 조치의 한계를 지적했다. 파주시 주도의 ‘상설 협의체’를 통해 군사 장애물·민통선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군사시설 관련 심의 절차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민·관·군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참여 주체별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상설적인 소통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 측면에서 이학현 파주시 도시계획과장은 군사 장애물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예산 부담과 군과의 입장 차이 등 행정적·재정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 부담을 줄이는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정비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순현 의원은 “안보와 평화, 경제가 상호 공존하며 경기 북부와 파주시가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임진강 철조망과 민통선, 군사시설 등 개별 현안을 따로 다루기보다 주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해법을 찾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시된 다각적인 의견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