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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이 15일 경기도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사전 통보된 도비 보조율을 도가 일방적으로 0%로 삭감하고 예산안에 반영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예산안 심사 중지를 요청했다.
이날 최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6월 19일 14개 시·군 32곳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 선정 결과와 함께 지방비 분담 비율을 '도비 9%, 시·군비 21%'로 사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제출된 관련 자료에는 도비 지원이 '0%'로 변경되었고, 시·군비 부담 비율이 30% 전액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었다.
집행부 측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과정에서 지원 근거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인 점 등을 들어 부득이하게 도비 편성을 0%로 조정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시·군에 공식 공문으로는 도비 매칭을 약속해 놓고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사전 협의나 변경 공문 없이 일방적으로 0%로 바꾼 것은 명백한 행정 불신 초래이자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안 제출 과정의 불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 추락을 이유로 최 의원은 예산 심사 중지를 요청하며, 집행부를 향해 당초 약속된 도비 9% 지원 비율의 원상복구 방안 검토와 함께, 예산안 편성 경위 해명 및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뒤 도 관계자의 후속 설명을 추가로 들었다.
최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도비 9%(약 42억 원)와 시·군비 98억 원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도비가 0%가 되면 시·군은 총 140억 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번 사업 대상의 대부분이 도서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 밀접 시설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 30% 전액을 시·군비로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미 사업 포기를 검토하는 시·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있지 않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