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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공공요금 등 예측 가능한 경상경비를 매년 관행적으로 과다 편성한 뒤 반납하는 모순된 예산 운용 실태를 직격했다.
송규근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유지관리 예산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약 1억 2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약 4,447만 원 등 총 1억 4,60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됐다”며, “이러한 항목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경상적 성격의 예산인데, 추경에서 1억 4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감액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연구원 측은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했으나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감액 산정했다”는 등 질문 취지와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놓았다. 송규근 의원은 1억 원이 넘게 남아 반납하는 마당에 요금 인상분을 언급하거나 재정난을 이유로 드는 답변의 모순을 짚으며 질의와 불일치하는 집행부의 해명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송규근 의원이 “경상적 성격의 예산을 매년 1억 원 넘게 과다 편성해 남겨두고 추경에서 반납하는 행태를 상습적으로 되풀이해 온 것 아니냐”고 거듭 확인하자, 연구원 측은 결국 “사업설명서 결산 내역을 보면 해마다 대략 1억 원 정도 불용액 추계를 세심하게 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세심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다”며 예산 추계의 부실을 인정했다.
이에 송규근 의원은 “해마다 1억 원을 예측하지 못해 남겨서 반납한다는 답변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래서 경기도에 재정위기가 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어려운 도 재정을 감안해 반납한다면서, 정작 예산 수립 단계에서는 ‘일단 많이 받아두고 남으면 돌려주면 된다’는 식의 과잉 편성을 반복해 왔다”며, “예측 가능한 경상경비마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 도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묶어두는 모순된 행태를 전면 쇄신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규근 의원은 이날 수자원본부 심사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 배분의 심각한 불균형을 지적했다. 송규근 의원은 “재정위기라는 이유로 팔당전망대의 노후시설 개선비 4천만 원마저 감액 편성해야 할 정도로 도 재정이 긴축을 겪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한쪽에서는 도민을 위한 몇천만 원의 시설 개선비마저 삭감하는 마당에, 다른 한쪽에서는 예측 가능한 경상경비를 매년 1억 원 넘게 과다 편성해 사장시켰다가 반납하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