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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성2)이 9월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료원과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안성휴게소의원 운영 종료 과정의 의회 소통 부재를 강하게 질타하고, 공공의료 기능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설치된 공공의료기관으로 2021년 7월 개원해 경기도의료원이 위탁 운영해 왔다. 경기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 종료를 결정했으며, 지난 9월 초 폐쇄됐다.
이날 백승기 위원장은 폐쇄 결정 과정에서 도의회에 대한 사전 보고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백승기 위원장은 “안성휴게소의원을 개원할 때는 조례 제정 등 의회의 절차를 거쳤는데, 폐원할 때는 왜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느냐”라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끝낼 때는 의회 모르게 하는 방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집행부의 보고 체계에 대해서도 “꼭 문제가 되고 언론에 나와야 보고하느냐”라며 “도민의 의료서비스와 직결된 중요한 사업을 종료하면서 의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백승기 위원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공공의료시설의 특수성과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이용률이나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운영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백승기 위원장은 “고속도로에서는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초기 의료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휴게소의원은 고속도로 이용객의 긴급의료와 의료 접근성을 위해 설치된 공공의료시설인 만큼, 수익성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능 개선이나 운영 방식 전환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승기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재추진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백승기 위원장은 “도민 청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도 36억 원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다시 한번 지사님께 보고하고 36억 원을 만들어 보자. 저도 노력하겠다”라고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에게 제안했다.
이에 유영철 국장은 “예결위에서 의원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백승기 위원장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도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 사업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며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되 공공의료와 출산·복지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사업은 끝까지 챙기는 것이 예산 심사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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