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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9월 17일(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노캄호텔에서 제109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처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과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 협의회는 전날 열린 국회 기자회견과 교육위원회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부가 개편안 산식에 반영한 ‘학생 수 35%’의 근거와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교육 지원을 명시하는 방안과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의무화 등에 대한 정부의 추가 의견 제출도 이끌어냈다.
□ 협의회는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될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 이어 시도교육감들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수합한 교부금 개편안에 따른 교육재정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재정 운용에 실질적이고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여할 교육감 5명을 추천하였다. 이에 따라 정근식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석준 부산교육감, 오석진 대전교육감, 강삼영 강원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이 교육감협의회를 대표해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여하게 된다.
□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시도교육감 5명과 교육부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1명은 안건에 따라 참여한다.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통해 주요 교육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와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어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호선되었다.
□ 이와 함께 총회에서는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개정 등 학교 현장의 주요 안건도 다뤘다.
□ 교육정책 사례발표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K-교육특별시 인재양성 체제 구축’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을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 전략을 설계하고,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며 정착하는 ‘교육지산지소(敎育地産地消)’형 인재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정부의 일방적인 뜻에 따라 추진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공교육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총회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다음 제110회 총회는 2026년 11월 26일(목)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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