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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김선교 |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해 어업인들의 경영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 불법어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매년 발생해 수산자원 고갈과 어민 생존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여간 (2021~2026 년 8 월 ) 불법어업 적발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이 기간 적발된 불법어업은 총 6,636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 년 1,664 건 , 2022 년 1,337 건 , 2023 년 1,267 건 , 2024 년 931 건 , 2025 년 890 건 , 2026 년 8 월 기준 547 건 등으로 조사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어구 위반이 1,395 건 , 무허가 ‧ 무면허 1,369 건 , 포획 ‧ 채취 금지 294 건 , 조업구역 위반 244 건 , 허가제한 101 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단속 주체별로는 서해 어업관리단이 1,658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이어 남해 어업관리단 1,443 건 , 동해 어업관리단 1,022 건 순이었다.
시도별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전남이 947 건으로 많았으며 , 이어 충남 370 건 , 경기 291 건 , 전북 231 건 , 인천 189 건 , 강원 132 건 , 경남 120 건 , 경북 78 건 , 부산 73 건 , 울산 56 건 , 제주 26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 같은 기간 불법어업 단속에 따른 법적 처벌 ( 총 4,447 건 ) 은 벌금 등 사법처분이 2,006 건 ,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1,789 건 , 과태료 부과 652 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 김선교 의원은 “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조업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어업이 매년 반복되어 어업 현장의 시름이 깊다 ” 며 , “ 수산자원 고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빈틈없는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