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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의 교육 여건에 미칠 영향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국민 홍보에 본격 나선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다. 교실 환경 개선과 학교 급식, 돌봄·방과후 활동, 기초학력 지원 등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교육서비스가 이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교부금 제도는 내용이 전문적이고 복잡해 제도 변화가 실제 학교생활과 교육 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이에 협의회는 어려운 재정 용어 대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언어로 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알리고, 교육재정의 문제가 곧 ‘내 아이의 교육’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 우선 협의회 사무처가 제작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카드뉴스를 16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하고, 각 교육청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 또한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않도록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와 영상,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상호 공유하고, 교육청별로 홍보를 이어가는 ‘릴레이 홍보’를 통해 전국적인 관심과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협의회는 9월 30일(수) 오후 2시, 16개 시도교육청 홍보 담당 팀장과 실무자가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공동 홍보 방향 ▲카드뉴스 활용·확산 방안 ▲시도교육청별 홍보 콘텐츠 상호 공유 ▲릴레이 홍보 추진 방안 ▲공동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논의한다.
□ 같은 시각 협의회 사무처에서는 16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도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이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과 교육사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한 대응을 교육계를 넘어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앞서 9월 28일(월)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근식 협의회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주요 산별노조 대표 등이 참석해 교육재정과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아울러 협의회는 10월 9일(금) 국회에서 열리는 교원 3단체 전국 교원 집회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히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교육환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교부금 제도의 변화가 우리 학교와 아이들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께 충실히 알리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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