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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명수 의원 |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올해 경기 지역에 절반 이상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2~2023년만 해도 연간 2조원에 육박했던 서울 지역 신규 보증은 올해 단 한 건도 없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별 사업 여건에 맞는 보증지원과 함께 실제 착공을 가로막는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PF보증 승인액은 총 1조 8,50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가 1조 846억원으로 58.6%를 차지했다. 충남 2,610억원(14.1%), 충북 2,565억원(13.9%), 세종 1,002억원(5.4%)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신규 승인 실적은 없었다.
서울은 2022년과 2023년만 해도 전국에서 PF보증 승인액이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 신규 승인액은 2022년 1조 9,315억원, 2023년 1조 9,139억원으로, 각각 전국 승인액의 27% 수준을 차지했다. 그러나 2024년 6,878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287억원까지 줄었다. 전국 승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27.3%에서 지난해 8.4%로 낮아졌고, 올해 7월까지는 승인 실적이 전무했다.
반면, 경기도의 비중은 2022년 15.2%에서 2024년 32.2%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는 58.6%까지 치솟았다. 다만 올해 경기지역 승인액의 94.5%인 1조 250억원이 6개 대형 사업장에 집중돼, 일부 사업장의 승인 실적이 지역별 비중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승인액 상위 10개 사업장 중에서도 6곳이 경기도에 몰려 있었다.
서울의 신규 PF보증이 급감한 배경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높은 주택가격에 따른 보증지원 제약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설명했다. 서울은 보증지원이 불가능한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비중이 높아 공사 사업자보증 수요가 제한적이었으며,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도 신규 사업의 자금조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8월 31일 고가주택이 포함된 사업장에 대한 보증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고가주택 비율에 따라 보증지원이 제한됐지만, 개선 이후에는 사업대지비와 기타사업비에 대해 고가주택 비율에 따른 차감 없이 전액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PF보증은 주택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을 보강하는 제도다. 보증지원 확대가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자금조달뿐 아니라 사업성 확보와 인허가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도 함께 해소해야 한다.
손명수 의원은 “보증의 문턱을 낮추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필요한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허가와 사업성 등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병목을 함께 풀어 금융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