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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예산,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광률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 민생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민께 말을 전하는 이 자리도 참 어렵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을
결코 가볍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에
무분별한 예산 증액이나
모든 삭감 예산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결위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사업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살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불가결한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감액에 대한 최소한의 복원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전까지
예결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왔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판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예산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현장을 지키기 위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이 그렇습니다.
침체된 소비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힘을 보태기 위한
민생경제 ‘통큰세일’ 예산이 그렇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밥상을 전달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김장 지원사업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점검 예산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면서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까지 덜어주는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예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기본권을 위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필요한 예산 역시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할 민생예산입니다.
이 외에도 챙겨야 할 민생정책과 예산은
수없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생과 관련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도민과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건강을 지키는 예산까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들을 단순히
예산서의 숫자로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 숫자 뒤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직원이 있고,
하루하루 매출을 걱정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있으며,
생산비와 농산물 가격을 걱정하는
경기도의 농어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기본권,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이 있습니다.
예산은 숫자이지만
그 숫자가 향하는 곳은 결국 도민의 삶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민생예산의 복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집행부에 민생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물론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세입구조와
갈수록 증가하는 의무지출 등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지방정부가
세수 감소와 경직성 지출 증가라는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들 역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채를 비롯한
다양한 재정수단을 활용하며
시민과 도민에게 필요한 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역시
단순히 예산만을 더 쓰자는 주장만 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재정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
도민의 삶을 먼저 포기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정건전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의 목적 역시
결국 도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행정과 정치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도민의 일상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집행부와 대화하겠습니다.
협의의 문을 닫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견은 받아들이고,
의회 역시 양보할 부분이 있다면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삶과 직결된 최소한의 민생예산만큼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가운데 누가 이기는지를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도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삶 속에 있는 희망까지 꺼뜨리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살피겠습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기본권을 지키겠습니다.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예산,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