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김선교 국회의원 |
전국 항만에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된 선박이 5 년 만에 12.5 배 급증하며 항만 안전과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여간 (2021~2026.6) 방치 선박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당해 연도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이월된 방치 선박은 2021 년 36 척에서 2026 년 6 월 기준 450 척으로 12.5 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도에 처리하지 못해 이월된 선박과 새로 발생한 선박을 합친 < 전체 방치 선박 > 은 2021 년 347 척에서 2024 년 609 척으로 크게 늘어난 뒤 , 2025 년 576 척 , 2026 년 6 월 기준 533 척으로 조사됐다 .
전체 방치 선박 중 당해 연도 내에 치우지 못한 미조치율 또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21 년 10.4%(347 척 중 36 척 ) 수준이던 미조치율은 2023 년 30.3%(370 척 중 112 척 ), 2025 년 54.7%(576 척 중 315 척 ) 로 매년 증가했으며 , 2026 년 6 월 기준 84.4%(533 척 중 450 척 )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2026 년 6 월 기준 전남 ‧ 광주가 219 척으로 전체 미조치 선박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 경남 113 척 , 충남 50 척 , 인천 35 척 순으로 조사됐다 .
선박 방치가 장기화하면서 해양오염 사고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1 년부터 2026 년 6 월까지 발생한 장기 방치선박 사고는 총 26 건으로 , 바다로 흘러들어간 폐유 ‧ 연료유 ‧ 유성혼합물 등 오염물질은 총 2 만 8,368L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주요 대형 유출 사고 사례를 보면 ▲ 2022 년 전남 무안에서 1,286 톤 규모 준설선 침몰로 연료유 1 만 2,369L 유출 ▲ 2024 년 충남 보령에서 22 톤 어선 선체 손상으로 유성혼합물 9,900L 유출 ▲ 2025 년 인천 신도 인근에서 113 톤 화물선 침수로 유성혼합물 2,948L 유출 등이 발생했다 .
한편 , 국가관리무역항에서 별도 관리하는 <6 개월 이상 장기 미운항선박 > 은 2026 년 7 월 기준 총 225 척으로 나타났다 . 항만별로는 부산항이 94 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 인천항 52 척 , 목포항 25 척 , 군산항 20 척 , 울산항 18 척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김선교 의원은 “ 처리 대상 방치선박 중 연도 내 처리되지 못하고 쌓이는 물량이 크게 늘어 해양 기름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며 “ 방치선박의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 장기간의 방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