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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
새마을금고가 NH농협은행의 독과점을 문제삼으며, 지방자치단체 금고 시장 진입을 위해 재무 요건 완화와 은행과의 공동 참여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실 부담과 수신 감소를 겪는 상황에서 공공자금 유치를 통한 예금 기반 확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612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금고시장의 68%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NH농협은행 중심의 지방금고 판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지방 공공금고 시장 진출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NH농협은행 위주의 지방금고 시장을 진단하고 자본비율 요건 완화와 제3금고 도입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행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호금융이 지자체 특별회계와 기금 금고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자산총액 2500억 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 원 이상, 자산 대비 자본비율 10% 이상, 3년 연속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흑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마을금고가 연구용역을 통해 내놓은 개선안은 상호금융의 금고 참여를 가로막는 이런 재무 규제를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본비율 기준은 10%에서 6%로, 흑자 요건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신생 금고의 진입 문턱을 낮춘다. 또 회계 구분별로 여러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제3금고 도입과 복수 금고 지정 유도 장치를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개선안은 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금고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도 선보였다. 은행이 제1금고, 새마을금고가 제2금고를 맡는 방식으로, 지역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인터넷은행 등과의 협업 가능성도 열어뒀다. 여러 새마을금고의 점포 수를 합산해서 평가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농협들이 연합해서 지방금고 시장을 직접 공략하거나 NH농협은행과 협력해 제1금고와 제2금고를 유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시중은행과 새마을금고 또한 신협이 함께하는 컨소시엄, 그리고 수협은행과 지역수협이 연계한 컨소시엄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가 이처럼 지자체 금고 진출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실적 부진과 수신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올 상반기 6768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를 이어갔다. 6월 말 기준 총수신도 243조 200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2조 1000억 원 감소했다.
새마을금고 뿐 아니라 최근 부실이 장기화하고 있는 신협,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입장에선 지자체 금고 유치가 절실하다.
현재 NH농협은행은 광역지자체 14곳, 시·군·구 173곳 등 총 187곳의 지자체 금고를 맡으며 지방금고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시중은행보다는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지역 기반 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이 실제 도입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새마을금고 감독 부처이자 지자체 금고 제도를 동시에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상호금융 참여 확대와 공공자금 관리의 안정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송옥주 의원은 "시중은행이 독식하는 지방금고를 지역 기여도가 높은 상호금융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동안 설득력있게 제기돼 왔다”며 "상호금융의 지방금고 시장 진출을 돕고, 앞으로 치열해질 금고 유치 경쟁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