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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 경기 안양시 만안구 ) 이 2026 년 국정감사를 맞아 「 폐차 중개 플랫폼 시장의 쟁점과 과제 - 소비자를 위한 혁신 vs 재활용 시장 생태계 파괴의 주범 」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
이번 자료집은 온라인 폐차 중개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지 않는 유사 서비스까지 등장하면서 , 소비자 편익과 함께 규제 형평성 , 폐차시장 경쟁 , 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과 자원순환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
현행 「 자동차관리법 」 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의 영업 목적 폐차 수집 · 매집 및 알선 등을 금지하고 있다 . 다만 2019 년 ICT 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받으면서 온라인 폐차 중개 플랫폼 시장이 열렸다 .
■ 2025 년 4 만 2,175 건 거래 … 시장 급변하는데 실태 파악은 부족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 A 사의 거래건수는 2023 년 1,516 건에서 2024 년 2 만 5,871 건 , 2025 년 4 만 2,175 건으로 급증했다 . 그러나 2025 년 11 월부터 월 거래건수가 300 건 미만으로 급감했고 , 2026 년 1~8 월에는 1,729 건으로 줄었다 .
2025 년 10 월 한 중고차 매매 플랫폼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를 인수한 뒤 온라인 폐차 중개 사업을 시작한 시점과 기존 사업자의 거래량 급감 시점도 인접해 있다 . 하지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의 거래건수는 공식적으로 집계 · 공개되지 않아 시장 규모와 사업자별 거래 집중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
■ 규제샌드박스 안팎 다른 기준 … 국토부 “ 타 업체 알선 허용 안 돼 ”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 규제샌드박스 사업자는 거래대수 제한 , 자동차 소유자 본인 확인 , 말소등록 확인 , 특정 업체로의 거래 쏠림 방지 등 소비자 보호와 시장영향을 고려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반면 일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가 규제특례 없이 직접 온라인 경매 방식의 폐차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폐차 처리를 알선하는 행위는 현행 「 자동차관리법 」 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령 해석과 행정지도 · 처분 기준을 업계와 지방자치단체에 명확하게 안내하고 , 실제 서비스 구조와 거래 관여 정도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소비자 편익 뒤 ‘ 과당 가격경쟁 ’ … 재활용 생태계 영향 살펴야
온라인 플랫폼은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선택권을 확대하는 장점이 있다 .
다만 폐차는 단순한 가격 거래가 아니다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는 차량 인수와 견인 , 해체 , 유해물질 처리 , 재사용 부품 회수 , 말소등록 신청까지 담당한다 . 폐차 매입가격 경쟁과 플랫폼 수수료 부담으로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비유가성 물질의 분리 · 재활용과 유해물질 적정 처리에 필요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
전국 단위 경매가 확대되면서 자본력과 물류 역량을 갖춘 대형 업체로 거래가 집중되고 , 지역의 중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가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 .
■ ‘ 폐차 가격정보 서비스 ’ 도입 · 제도화 협의체 구성 제안
강 의원은 대안으로 차종 · 연식 · 차량 상태 · 지역 등에 따라 철 스크랩과 비철금속 , 재사용 부품 가격 , 견인비 등을 반영한 참고가격을 제공하는 ‘ 폐차 가격정보 서비스 ’ 또는 ‘ 표준 견적 안내 서비스 ’ 도입을 제안했다 .
또 ▲ 지역별 거래 집중도와 참여업체 수 ▲ 재활용 처리 실적 ▲ 플랫폼 수수료 · 광고비 ▲ 소비자 피해 · 분쟁 ▲ 말소등록 이행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 정부 · 소비자 · 플랫폼 ·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 ·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플랫폼의 법적 지위와 허용 범위 , 소비자 보호 , 수수료 · 정산 기준 , 지역업체 보호방안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
강득구 의원은 “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히는 장점은 분명하다 ” 면서도 “ 폐차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찾는 것으로 끝나는 시장이 아니다 . 차량의 안전한 해체와 유해물질 처리 , 자원 재활용까지 함께 봐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강 의원은 “ 규제샌드박스 안에서는 여러 조건을 지키도록 하면서 유사한 서비스가 규제 밖에서 운영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 며 “ 이번 국정감사에서 폐차 중개 플랫폼 시장의 운영 실태와 규제 공백을 점검하고 , 소비자 편익과 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 고 강조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