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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장정현 의원
5분 자유발언 |
존경하는 90만 성남시민 여러분,
강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장정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혈세보다 시장의 치적을 앞세운, 분당구 구미동 '세계적 미술관' 건립의 졸속 추진을 비판하고,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적 미술관’ 건립 사업은 30년 가까이 방치되어 온 하수처리장을 재활용하여, 지하 벙커를 중심으로 미술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미술관 설립비만 무려 1,000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전문가 자문에 의하면 소장품까지를 포함하면 3,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운영비가 100억 원 가까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는 지난 30년 세월 동안 방치되어, 인근 주민들께 심각한 재산권 침해와 주거환경 악화라는 고통을 안겨준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지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께 네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타당성 검증보다 사업 일정 단축이 먼저입니까?"
지난주 열린 '세계적 미술관 기본 구상 연구용역' 보고회에서, 시장께서 용역이 제시한 10년의 사업 기간을 4년 이내로 단축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무조건 빨리 짓는 것보다 왜 지어야 하는지부터 답하십시오. 수천억 원이 들어갈 사업이라면 시민에게 돌아갈 편익은 무엇인지, 해마다 투입될 100억 원의 운영비는 감당할 수 있는지,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타당성은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일정부터 재촉하는 것! 이것이 신상진식 행정입니까?
둘째, 모든 시설의 주차장 확보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10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소위 ‘세계적 미술관’의 주차장이 비상 주차 등의 공간을 제외하고 고작 150면입니다. 성남 아트센터의 주차면 수의 1/4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주차면 150면으로 관람객 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세계적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셋째, 신상진 시장님의 안전 불감증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방치되어 심각하게 노후화된 지하 시설을 재활용하겠다면서, 정밀 안전 점검 결과는 고작 B등급에 불과합니다. 정자교 붕괴라는 참단한 사고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같은 위치의 ‘물빛 정원 뮤직홀’의 안전 문제가 지적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번에도 안전 대책은 후 순위로 밀려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부실한 주민의견 수렴을 전체 시민의 뜻인 양 과대 포장하지 마십시오. 시에서는 5,200여 명 설문조사 결과 86%가 동의했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정작 30년 동안 아픔을 간직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업 진행 자체를 모르거나 반대 할 정도로 제대로 된 수렴 과정이 없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인근 주민들 대상으로 제대로 된 사업 설명이나 의견 수렴이 단 한 차례라도 있었습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청년의 자립과 미래를 위한 청년기본소득에는 효율성을 그렇게 따지면서, 수천억 원의 조성 비용과 매년 100억 원의 운영비를 쏟아붓는 ‘세금 먹는 미술관’에는 왜 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의 삶을 지탱하는 지원에는 인색하고, 시장의 치적을 내세우는 대형 사업에는 과감한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시장이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삶입니다.
신상진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말아 주십시오. 지난번 본 의원이 시정 질의 때 ‘세계적 미술관’ 건립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집행부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사업 추진을 즉각 멈추고, 주민 의견 수렴과 사업비·운영비·안전성 검증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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