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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예산 27억 원의 공백이 아이들의 보육환경과 보육교직원의 삶을 흔들고 있다.
경기도의회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7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집회에 참석해 올해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보육 관련 예산 27억 원의 조속한 편성과 보육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도내 7천500여 개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표해 보육교직원 등 약 2천 명이 참여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기존 보육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데 반발해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가 된 예산은 도비가 투입되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0~2세), 영유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4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다. 모두 기존에 추진돼 온 보육사업으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 증액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경기도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보육예산 확보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차유미 의원은 이날 집회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할 선생님들이 왜 거리에서 예산을 걱정하고, 왜 자신의 처우를 지켜달라고 외쳐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육예산은 깎고 말고 할 수 있는 선택적 예산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지키는 생존 예산이고, 보육교직원의 삶을 지키는 책임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이번 요구가 새로운 지원이나 추가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보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그 지방정부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보인다”며 “보육교직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예산 조정을 중단하고, 보육현장이 더 이상 예산 문제로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보육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예산에 반영되고, 우리 아이들과 보육교직원의 당연한 권리가 지켜질 때까지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며 “경기도는 보육예산을 조속히 정상화해 아이와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