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 년여간 전국에서 586 건의 불법농약 유통이 적발된 가운데 , 적발된 해외 밀수 농약 10 건 중 약 7 건 (68.9%) 이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여간 (2021~2026 년 8 월 ) 불법농약 유통 단속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2021 년 34 건 , 2022 년 66 건에서 2023 년 135 건 , 2024 년 125 건 , 2025 년 127 건 , 2026 년 8 월 기준 99 건 등 총 586 건의 불법농약 유통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불량농약이 168 건 ( 약효보증기간 경과 154 건 , 품질검사 불합격 14 건 ) 으로 가장 많았고 , 무등록 ‧ 미검증 등 부정농약 158 건 ( 온라인 152 건 , 오프라인 6 건 ), 농약가격표시제 위반 137 건 , 농약취급제한기준 위반 82 건 , 판매업 등록기준 위반 17 건 , 기타 위반 24 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적발 건수 ( 품질검사 불합격 14 건 제외 총 572 건 ) 는 경기도가 109 건으로 가장 많았고 , 강원 87 건 , 경남 62 건 , 충남 53 건 , 전북 52, 경북 44, 충북 41 건 , 전남광주 38 건 , 서울 31 건 , 인천 16 건 , 부산 12 건 , 대구 10 건 , 제주 6 건 , 대전 5 건 , 세종 4 건 , 울산 2 건 등의 순이었으며 , 특히 무등록 등 부정농약 적발은 경기도가 60 건으로 전국 부정농약 적발 (158 건 ) 의 38%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 해외 밀수 농약의 유통 현황을 보면 , 적발된 밀수 농약 총 122 건 중 중국산 농약이 84 건으로 전체의 68.9% 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 이어 미국 21 건 (17.2%), 일본 15 건 (12.3%), 기타 ( 제조국 특정 불가 ) 2 건 (1.6%)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 전체 해외 밀수 농약 적발 122 건 중 95.9% 에 달하는 117 건이 온라인 판매 적발이었으며 , 이 중 중국산 온라인 적발 건수가 82 건 ( 온라인 밀수의 70.1%) 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중국산 온라인 농약 적발은 2021 년 6 건 , 2022 년 5 건 , 2023 년 29 건 , 2024 년 22 건 , 2025 년 11 건 , 2026 년 8 월 기준 9 건으로 매년 지속되고 있으며 , 오프라인을 통한 해외 밀수 농약 적발은 총 5 건 ( 중국 2 건 , 일본 3 건 ) 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의원은 “ 국내 검증을 거치지 않은 중국산 등 해외 밀수 농약의 온라인 유통은 농가 피해와 농작물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 며 , “ 농식품부와 관세청 등 유관 기관이 협조하여 철저한 통관 검사와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 불법 농약 유입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