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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실이 2026 년 10 월 1 일부터 2 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과제로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서민 주거지역의 가격 안정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결과 ,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 전월세 가격 안정화 ’ 가 43.1% 로 가장 높았으며 , ‘ 서민 주거지역 가격 안정화 ’ 가 35.6% 로 뒤를 이었다 . 두 응답을 합치면 78.7% 에 달했다 .
특히 전월세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과거보다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0%( 크게 늘었음 58.4%+ 다소 늘었음 15.6%) 였으며 , 향후 전월세 가격에 대해서도 73.0% 가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원인으로는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거래 · 대출 규제 26.8% ▲ 다주택자 ·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강화 24.5% ▲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21.8% ▲ 고금리 이자 부담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 민간주택 신속 공급 확대 24.8% ▲ 공공주택 공급 확대 20.9% ▲ 전세자금 대출 확대 · 금융규제 완화 20.1% ▲ 다주택자 규제 완화 1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를 선택한 응답은 45.7%(24.8%+20.9%) 로 ,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85.2%( 매우 필요 55.5%· 어느 정도 필요 29.7%) 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
강득구 의원은 “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와 서민 주거지역의 가격 안정화인 것이 확인됐다 ” 고 밝혔다 .
이어 “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강력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 고 강조했다 .
강 의원은 “ 주거 문제는 단순히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 ” 라며 “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전월세 부담을 낮추고 ,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한편 이번 조사는 강득구 국회의원실 의뢰로 리얼미터가 서울 거주자 500 명을 대상으로 지난 10 월 1 일부터 2 일까지 실시했으며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