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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7 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역대학 육성 , 교육기관 정보보호 , 교육부 내부 의사결정 , 기업의 채용차별 문제 등을 점검했다 . 이 과정에서 교육부 전수조사와 추가 공모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 답변도 이끌어냈다 .
강 의원은 지역거점국립대 육성을 위한 S-10 사업의 추가 선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될 경우 추가 대학 선정 공모를 진행할 것인지 질의했고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 추가 공모를 진행하겠다 .” 고 답변했다 .
또한 강 의원은 대전 지역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구글 계정 7 만 5 천여 개 유출 사고를 지적하고 ,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시 · 도교육청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교육부가 직접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 며 “ 전국 시 ·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 고 답변했다 .
이어 강 의원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재임 당시 교육부 국장이었던 현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이 한국교과서협회의 7 억 7 천만 원 대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 의뢰 방침 철회와 정관 변경 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강 의원은 해당 사안이 징계 요구와 경찰 수사로 이어진 만큼 개인의 비위 문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 당시 장관이었던 이주호 전 부총리의 지휘 · 감독 책임과 협회장과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까지 포함해 교육부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편 강 의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출신학교 · 연령에 따른 경력직 채용차별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 이후 실제 채용 과정에서 개선이 이뤄졌는지도 따져 물었다 . 이부환 대표이사는 최근 경력직 채용의 서류심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으며 , 출신학교와 연령을 구속력 있는 선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도 동의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