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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수진·단대·신촌·고등·시흥)은 8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성남시의 반복되는 저조한 예산 집행과 대규모 불용액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신상진 시장에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군수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을 근거로 “성남시 세입은 5조 1,900억 원, 결산잉여금은 1조 1,400억 원에 달한다”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데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없다면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회계 집행률은 39.6%에 그쳤고 불용액은 3,555억 원에 달하며, 판교택지개발특별회계는 1,543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이 7억 원에도 미치지 못해 집행률이 0.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운용도 도마에 올랐다. 철도건설기금은 2025년 722억 원을 조성하고도 실제 집행액은 6억 원에 그쳤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역시 2,100억 원이 넘는 규모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은 교통이 불편하고 주거환경이 낡았다고 호소하는데 정작 시민을 위해 쓰라고 마련한 기금은 통장 속에서 잠자고 있다”며 “곳간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올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불용액과 이월액, 연말 몰아쓰기 문제가 매년 결산 때마다 반복되고 있고 집행부의 답변 역시 ‘개선하겠다’는 말로 되풀이되고 있다”며 “시의회의 지적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의 높은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예산 집행에 대한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쓰지 않아서 건전해 보이는 재정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제때 쓰는 재정이 시민을 위한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에 ▲사업 성숙도 검증 없는 예산편성 방지 ▲부서별 예산 집행률 및 불용액 관리 강화 ▲집행실적을 인사·성과평가에 반영하는 책임행정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시민은 곳간이 가득 차기만 하는 시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시정을 원한다”고 강조하며,“매년 같은 지적에 같은 답을 되풀이하는 결산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며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의 실질적인 재정운용 개선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