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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이정아 의원 |
성남시의회 이정아 의원(분당, 수내3, 정자2·3, 구미동)이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주거유형 편중 현상’을 언급하며, 향후 주거 양극화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8일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달 선정된 2차 특별정비구역 5곳(1만 3,429호)이 모두 아파트로만 구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연립·단독주택 기초구역 16곳 중 12곳이 주민 과반 동의를 얻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호도 배정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이는 빌라 단지를 포함해 균형을 맞췄던 1차 선도지구의 기조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저층 주거지가 정비 사각지대로 방치될 경우, 분당 내 주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내년 선정 방식에 ‘주거유형 간 균형 장치’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점제나 안배 물량을 통해 1차 당시의 정책 원칙을 계승해야 하며, 선정 구역이 특정 지역(중앙공원 주변)에 쏠린 만큼 권역별 정비 방향을 명확히 하고 기반시설 인근 지역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비 특별정비구역 제도로 인해 내년 한 번의 평가가 향후 4년 치 물량의 향방을 결정하게 된 만큼,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연도별 예정 물량 전체로 사전 선정 범위를 넓히고 물량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탈락 구역에 대해서도 항목별 점수와 부족한 점을 공개하고, 보완 컨설팅을 통해 재도전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우리 동네도 차례가 오면 함께 간다’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명확한 원칙과 예측 가능한 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제시된 대안들이 차기 선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