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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김건우 의원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김건우 의원(서현1·2동)은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이 겪고 있는 의료진 확보 어려움→진료 공백→시민 신뢰 저하→환자 감소 및 의료 손실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이를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운영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가 2023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행정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위탁 근거 규정 자체를 먼저 삭제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이뤄진다면, 성남시는 무엇을 근거로 위탁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승인은 받았지만 정작 실행할 조례상 근거가 없는 앞뒤가 뒤바뀐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위탁 조항 삭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승인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라며 “정쟁을 넘어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시민 여론도 언급했다. 관련 여론조사에서 위탁
찬성은 시민인식 조사 61.9%, 타당성 조사 76.6%로 각각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는 정당 간 이해관계가 아닌 시민의 건강권이 걸린 문제”라며 “성남시와 시의회가 함께 보건복지부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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