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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8일(목)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재정 고정 부담의 총량 진단과 의회 심의 기준 설계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채ㆍ내부 차입ㆍ우발채무 등 채무 3계층의 통합된 인식기준 확립 및 채무ㆍ인건비 등 재정 고정 부담의 총량 진단과 중장기 관리기준 도출 등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책임연구자인 숭실대학교 배귀희 교수는 “경기도는 현재 고정 부담 총량 진단이 부재하고 세출 구조조정 준칙의 집행부 독점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 산정 오차가 아니라 채무를 바라보는 제도적 인식 기준의 부재에서 기인한다”며 향후 연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석한 방성환 의원은 “거래세에 의존하는 경기도는 세입 기반이 축소됨에 따라 채무와 인건비 등 고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도 총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경기도청 및 산하기관의 인건비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재정 고정 부담의 중장기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재정 고정 부담의 총량을 진단하고,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의 적정성과 세출 구조조정의 기준이 되는 객관적 데이터를 마련해 향후 예ㆍ결산 심사자료 등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