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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세미 의원(더불어민주당, 판교·운중·백현·대장)은 12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심사에서 2023년 대학병원 위탁 추진 당시와 현재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여건이 크게 달라진 만큼 변화된 지표를 반영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전국 최초 주민 발의 조례로 건립된 성남시의료원은 신상진 성남시장이나 특정 정당의 소유가 아닌 시민의 병원”이라며 “의료원의 운영 방향은 시민 건강권 보장과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이라는 설립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가 2023년 11월 병상 활용률 저조와 수술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위탁운영 방침을 발표했으나 이후 보건복지부 승인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분당서울대병원과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현실적 대안이 추진된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성남시는 분당서울대병원 협력 교수진 진료 참여(현재 12명 확대), 1년간 환자 2,020명 진료 및 중증 수술 23건 시행, 40억 원 규모 로봇수술 장비 도입 추진 등 구체적인 의료역량 개선 성과를 발표해 왔다.
이 의원은 “자체 협력을 통해 대학병원급 진료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2023년 당시의 위탁 추진 근거를 2026년 현재 지표와 투명하게 비교·분석해야 한다”며 “위탁 필요성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여건과 의료협력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가장 실효성 있는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공공병원 본연의 기능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본격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에 맞춰 성남시의료원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기존 사업비 4억 7,500만 원)와 방문진료 등 의료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과 규모도 적극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세미 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논의는 단순한 ‘위탁 찬반’ 논쟁에 갇히지 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시민이 신뢰하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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