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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소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매1·2동, 삼평동)은 12일 열린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성남시의료원의 효율적 운영과 필수의료 서비스 확대를 촉구했다.
김소희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의 효율적 운영 문제는 민간위탁 여부와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원 자체적으로 현재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운영의 중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성남시의료원에 편성된 10억 원(균특 5억 원, 시비 5억 원)의 인센티브 예산 집행 방향을 짚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목적이 지역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필수의료 강화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에 있음을 상기시키며, 교부된 인센티브가 기존 재직 의료진의 인건비를 대체하는 데 편성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신규 의료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기존 재직 의료진의 인건비로 대체 편성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필수의료 강화라는 사업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지원금은 단순 인력 유지용이 아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확충에 우선 투입되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민간위탁 여부를 두고 장기간 소모적인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간 이어져 온 관성에서 벗어나 성남시의료원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다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위탁 추진 역시 예상되는 성과와 재정적 수익, 공공적 가치를 다각도로 검토해 타당성이 입증되었을 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공공의료원은 비록 수익성이 낮더라도 필수의료 제공과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존재 이유가 있는 만큼 이러한 공공적 가치를 세밀하게 고려해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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