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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 성남농협 영농종합지원센터에서 성남지역 농업인 및 농업 관계자들과 농정간담회를 갖고, 임차농 지원과 농업경영비 부담, 로컬푸드 판로, 기후변화 대응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농정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성남지역 농업인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향후 농업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성남지역 시설농업인의 상당수가 임차농이라는 특성에 비해 지원제도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농업인들은 농지 소유 여부나 주소지 등의 기준으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며,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시설하우스 관리와 농작물 생산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노후시설 개선과 농자재 지원도 함께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생산비와 판로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꼽혔다. 화훼농가에서는 겨울철 온풍기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경영비 지원을 요청했고, 농업인들은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수수료 부담 완화, 할인행사 확대, 판로 확충 등을 건의했다. 특히 할인행사가 소비자 혜택에 집중되는 데서 나아가 생산 농가의 소득과 판매 확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성남지역의 높은 소비력을 지역 농업과 연결하기 위해 로컬푸드 판매처와 화훼 직판장을 확대하고 관내 기업과의 연계 판로를 발굴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농업경영자금의 저금리 지원, 농자재 구입비 지원, 기후변화로 상품성이 떨어져 폐기되는 농산물에 대한 지원, 녹물 피해 농가의 지하수 개발 지원 등 생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건의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이날 제기된 의견 가운데 임차농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화훼농가 난방비 부담 완화와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확인해 경기도와 성남시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로컬푸드와 화훼농가의 판로 확대, 할인사업의 생산자 체감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최 의원은 “기후변화와 농자재 가격,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농업인들이 농사를 계속 짓는 것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특히 성남은 임차농 비중이 높고 생산농가는 많지 않지만 거대한 소비시장을 가진 도시인 만큼,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농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인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차농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고, 생산비 부담을 낮추면서 로컬푸드와 화훼 등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넓히는 방안을 하나씩 점검하겠다”며 “농정해양위원으로서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이 현장의 목소리로 끝나지 않도록 경기도와 성남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