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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대표의원은 13일 열린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제8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성남도시개발공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서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운영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책임 있는 시설관리와 사전 법률검토 강화를 주문했다.
최 대표의원은 이날 율동공원 캠핑장 관련 사업의 집행률이 67.4%에 그치고 약 3억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 과정부터 점검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부지의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문제를 언급하며, 실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캠핑장의 법률적·행정적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집중 질의했다.
최 대표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시설 운영 과정에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성남시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았다고 해서 단순히 관리·운영만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대표의원은 이번 문제가 단순히 율동공원 캠핑장 한 곳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성남시가 각종 공공시설의 운영을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위탁시설 관리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의원은 “성남시가 잘못된 행정절차를 밟았다면 도시개발공사 역시 수탁기관으로서 문제를 확인하고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위탁받을 때에는 운영 가능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인허가, 시설의 적법성까지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조성부터 운영까지 행정의 모든 과정이 적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이번 율동공원 캠핑장 문제를 계기로 성남시와 산하기관 간 위·수탁 과정에서 책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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