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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 온케어 정책연구회’(회장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예방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의 제도적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경기 온케어 정책연구회는 1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시설의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방향과 주요 과제,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문승호 의원을 비롯해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ㆍ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2)ㆍ김성기(더불어민주당, 비례)ㆍ김현덕(더불어민주당, 비례)ㆍ유병수(더불어민주당, 남양주2)ㆍ정종혁(더불어민주당, 성남7), 채정선(더불어민주당, 양주1)ㆍ차유미(조국혁신당, 비례)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취약ㆍ위기 노인에게 상담, 사례관리,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해 건강과 생활기능 악화를 예방하는 지역사회 돌봄사업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51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당 85명의 어르신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지속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며, 김정현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는다.
주요 연구 내용은 ▲현행 조례 및 관계 법령 분석 ▲타 지자체 지원제도 비교 ▲시설별 재정 구조와 종사자 처우, 평가체계 등 운영 실태 조사 ▲지원 과제 우선순위 도출 ▲시설 운영 안정화를 위한 정책ㆍ입법 방안 마련 등이다.
또한 정담회와 현장 방문, 토론회, 전문가 면접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 기능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승호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제공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온케어 정책연구회’는 따뜻함을 뜻하는 ‘온(溫)’, 돌봄을 켜는 ‘온(ON)’, 모두를 아우르는 ‘온’의 의미에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다. 복지ㆍ돌봄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연구해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누리는 포용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