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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통합돌봄추진위원회」는 2026년 10월 14일(수) 18시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민간 주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성남통합돌봄추진위원회(위원장 김기명)는 10월 14일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성남통합돌봄 정책 제안 및 활동공유회'를 열고, 2년간 민간 중심으로 추진해 온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성남시에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의료·복지·돌봄 기관 관계자, 시민사회·사회적경제 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 담당자, 경기도의원과 성남시의원, 성남시 통합돌봄과 관계자, 요양보호사와 시민 등이 참석했고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이 영상으로 격려사를 전했다.
‘발굴 대상자 138명, 협력기관 55곳’1년 8개월 간의 성과
추진위는 2024년 5월 시민사회 세미나로 논의를 시작해 같은 해 11월 14개 기관이 준비위를 꾸렸고, 성남이로운재단의 돌봄기금을 바탕으로 2025년 2월 정식 발족했다. 2025년 태평3동 시범사업에서 출발해 2026년에는 수정구·중원구·분당구 3개 구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발굴한 대상자는 138명이고 방문 일지는 1,481건이다. 이 중 의료와 식사 영역이 93%를 차지했다. 참여 기관 28곳과 협력 네트워크 27곳을 합쳐 모두 55개 기관이 함께하고 있으며, 통합돌봄 관리시스템 '바로서비스'로 신청부터 만족도 조사까지 공동 관리한다. 시민이 서로 돕는 '성남타임뱅크' 모바일 앱도 선보였다.
부천시·광진구 사례로 본 민관 협력 과제
기조 발제에서 ▲조규석 부천시민의원 원장은 민관협력이 사업 위탁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함께 기획하고 결정하는 4단계 이상의 협의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잇는 역할로 민간 케어매니저의 위상 강화를 제안했다. ▲박용수 광진사회연대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은 서비스를 조각이 아닌 묶음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연대 구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현장이 제안한 성남형 통합돌봄 정책- 단위 거버넌스·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제안
이날 발표된 정책 제안은 크게 세 가지다.
방문간호 활성화(홍주은 차실버케어 센터장):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절차 간소화, 장기요양 한도 안에서 건강관리 비용 분리, 법적 명칭과 직무 경계 명확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정인숙 요양보호사): 공공법인 직고용과 동별 거점센터, 이동시간을 반영한 월급제와 성남시 생활임금 적용, 이용자 입원·사망 시 소득 보전, 교육의 유급 인정과 휴게 공간 마련
민관 협력 거버넌스(김용진 정책단장): 동 단위 월 1회 라운드테이블 구성, 타임뱅크와 사회적경제를 연계한 마을돌봄 확대, 재택의료 연계망과 디지털 플랫폼 구축, 2026년 하반기 준비와 2027년 구별 1~2개 동 시범 운영현장 사례 ‘일상으로 돌아오는 어르신들’
사례 발표에서는 ▲박재만 길벗한의원 원장이 방문진료로 허리를 펴고 바로 눕게 된 어르신, 편마비 후 걷기 재활로 호전된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했다. ▲임은숙 늘편한방문재가센터 센터장은 가족과 분리된 채 고립됐던 90대 어르신이 건강검진과 주거환경 개선,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거쳐 복지관과 이웃 관계망으로 이어진 과정을 발표했다.
시의 화답과 앞으로
성남시 통합돌봄과 관계자는 올해 3월 27일 법 시행과 4월 22일 과 신설 이후 첫걸음을 뗀 단계라며, 제안 내용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참석자는 민간 케어매니저와 시 담당자 간 정례회의 구성을 요청했다. 문승호 경기도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정책토론회 등 도 차원의 후속 논의를 소개하며 제안 내용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추진위는 10월 30일까지 정책제안서를 성남시 정책실, 성남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하고, 2027년 성남시 돌봄 예산과 사업에 반영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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