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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지난 10월 15일(목)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도 예비군훈련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휴부지 활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안양대학교 이승욱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최경호 위원장, 의정부시 지우현 경제일자리국장, 경기도 배지만 비상기획관과 류선수 군협력전문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승욱 교수는 예비군훈련장 통합 과정에서 광역 조정과 유휴부지 사전 활용계획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중심의 통합관리협의회 구성과 권역별 재배치,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발제에 대한 숙론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군 유휴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통폐합 예정 부지까지 포함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국방부와 시·군 간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휴부지 활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최경호 위원장은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자일동으로의 훈련장 이전 문제를 사례로 들며, 특정 지역의 부담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 권역별 통합훈련장 검토와 함께 군 유휴지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무상양여·장기대부 등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의정부시 지우현 국장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른 사업 장기화와 금융비용 증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전부지의 선양여 또는 개발사업 병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이나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배지만 비상기획관은 군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면서 경기도의 광역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GIS 기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전 대응과 기존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를 활용한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 류선수 군협력전문관은 훈련장 통폐합 부지를 경기도 군 유휴지 활용계획에 포함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부지 확보와 정화·철거, 재원 조달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단계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청중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부담, 유휴부지의 공공적 활용, 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김지호 의원은 “군사시설 이전과 유휴부지 활용은 경기도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이제는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국방부와 중앙정부를 직접 설득하고 협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군 유휴부지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