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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건우 의원(서현1·2동)은 분당구의 공무원 신변보호 인력 배치 실태를 지적하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신변보호 체계 보완을 촉구했다.
현재 성남시 3개 구는 공무원 보호를 위한 신변보호 용역을 운영하고 있다. 수정구는 17개 동 전체에 인력을 배치하고, 인력이 부족한 6개 동에는 2개 동당 1명을 순회 배치하고 있다. 중원구도 11개 동 모두에 1명씩 배치하고 있다. 반면 분당구는 22개 동 중 11개 동에만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수내2동·수내3동·정자동·정자3동·서현2동·이매2동·야탑2동·구미동·구미1동·판교동·삼평동 등 나머지 11개 동은 신변보호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2025년 공무원 대상 폭언·폭행 등 민원 발생 현황을 질의하고, 신변보호 인력의 배치 기준과 미배치 동의 위협 상황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같은 성남시 공무원임에도 근무하는 구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며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동에서도 위협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성 민원은 공무원 개인의 피해를 넘어 다른 시민들의 정상적인 민원 처리를 방해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시민도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순회 배치 등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분당구의 신변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동에서 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