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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 년간 해양경찰청 함정 중 고장이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5 척 가운데 4 척이 독도 등 동해 해역 경비를 전담하는 함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여주시 ‧ 양평군 ) 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여간 (2021~2026.8 월 ) 고장 건수가 가장 많은 함정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이 기간 고장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5 척 중 4 척의 함정 (1512 함 , 1513 함 , 5001 함 , 3007 함 ) 이 모두 독도 주변 해역 경비를 맡은 동해청 소속 함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 년간 가장 많은 고장이 발생한 1512 함은 총 21 건의 고장으로 정비 기간은 116 일에 달했으며 , 주요 고장 원인은 워터제트 흡입유도관 금속 부식에 따른 지속적인 파공 발생과 실린더 계통 냉각수 누수 반복 등으로 조사됐다.
이어 1513 함 역시 21 건의 고장이 발생했으며 , 정비 기간은 상위 5 척 중 두 번째로 긴 132 일로 나타났다 . 주요 고장 원인은 워터제트 흡입유도관 금속 부식으로 인한 파공 및 주요 장비 노후화에 따른 정비 반복이었으며 , 수리비는 상위 5 척 중 가장 많은 4 억 1,832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 해역의 기함 역할을 맡고 있는 5001 함은 19 건의 고장이 발생했으며 , 정비 기간은 상위 5 척 가운데 가장 긴 143 일을 기록했다 . 주요 고장 원인은 선령 초과에 따른 선내 각종 배관 및 기기 부식이었으며 , 이에 따른 복구 , 교체 수리와 개선 공사 등으로 총 2 억 4,541 만 원의 수리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007 함은 18 건의 고장으로 119 일간 정비를 받았으며 , 주요 고장 원인은 장기 운용에 따른 주요 장비의 전반적인 상태 불량으로 장비 재생 및 복구 수리에 2 억 2,996 만 원의 수리비가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 일본 관공선의 독도 해역 출현 현황은 2021 년 78 회 , 2022 년 84 회 , 2023 년 80 회 , 2024 년 83 회 , 2025 년 83 회 , 그리고 2026 년 8 월 말 기준 이미 55 회에 달해 매년 80 회 이상 독도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 일본 관공선의 독도 출현이 잦은데 주력 함정은 노후화로 장기간 바다를 비우고 있어 우려가 크다 ” 며 “ 단순 교대 조정 같은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체 함정 건조와 정비 체계 개선 등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