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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0월 19일(월) 국회를 방문해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공동 입장을 전달하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다.
□ 이날 예방에는 정근식 협의회장을 비롯해 윤건영(충북), 권순기(경남), 강은희(대구), 도성훈(인천), 조용식(울산), 강미애(세종) 교육감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 이번 방문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추진에 따른 교육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의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법안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부는 지난 9월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해당 법률안을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
□ 이에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 정근식 협의회장은 “교육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육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초·중등교육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다른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투자 확대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이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의 예산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의 기회이며,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제도 개편인 만큼,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의 충분한 논의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특히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재정 논리만으로 제도 개편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책임 있는 법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 이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성장의 밑바탕에는 늘 교육의 힘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AI를 비롯한 급격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학교 현장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와 교육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교육재정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계의 입장을 균형 있게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 가능한 공교육 발전을 위해 국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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